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2024. 12. 2

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각 2부씩 준비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우편 발송합니다.
  3.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정해지므로, 기한에 임박한 경우 직접 방문 접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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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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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해당 주싞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019, 1993.7.8.).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경우: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5~2% - 9억원 초과: 3% 2. 주택 외 부동산(토지, 건물 등): 4% 3. 농지: - 신규 매매: 3% - 2년 이상 자경: 1.5% 단,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세율은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기(1~6월)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2. 제2기(7~12월)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감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에서 감사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감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보고 요구 및 조사 권한: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 행위 보고: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책임: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등록한 다음 달 15일경부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거래 내역은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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