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임원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용 범위: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2. 미적용 사항:

• 해고 제한 규정
•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시간 제한

3. 임원 포함 여부:

•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실제로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포함 가능
•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가능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