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방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지원 시 적용되는 감원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지원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징계해고된 경우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자발적 퇴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경우
•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기타 예외: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등은 감원방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환수 조치: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징계위원회 의결서, 근로계약서 등)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기간과 대상 범위는 지원받는 장려금의 종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장려금의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