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법인 토지 구매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법인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항목입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