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인 내부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 중단을 확정하고,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관련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내부 의사결정 및 증빙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관련 조치

급여 지급 중단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기존에 급여를 지급하던 법인이라면 급여 중단 사실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0원으로 신고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으로서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탈퇴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무보수 휴직 등의 사유라면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가수금 및 이익 인출: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 인출 시에는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험료 부과: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재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 유지 여부와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상여 지급 시: 경영 상황이 호전되어 추후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과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사업장 상황(1인 법인 여부 등)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