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정상가격 범위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정상가격 범위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최근 2개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정상가격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해당 경로를 통해 조회된 정상가격 범위를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거래의 특수성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