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및 수취: 거래 사실과 다른 증빙이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조세 관련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계산서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설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그 밖에 위계(僞計)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배임적 범행의 일환으로 행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세율 적용 등 제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