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시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매출 누락 등 세무사법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의무 위반 정도와 고의성, 누락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취소: 매출 누락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무정지: 누락 금액의 규모에 따라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견책: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과태료나 견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으며, 과거 징계 이력이나 표창 경력, 의무 위반의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징계 기준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