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무료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무료 절차이지만, 신고 후에는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수수료: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 신고가 승인되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부과되므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면제 기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 등 특정 플랫폼 입점 시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