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취득 후 착공 없이 보유만 하는 토지가 유예기간 중이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경우 건축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1. 유예기간의 의미

유예기간은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는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유예기간 적용 기준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매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일반 법인(부동산매매업 주업 아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3. 유의사항

• 주업 요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전체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제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건설 착공의 효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착공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용 기간 간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