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2~3일 단기 렌트를 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한정 보험 특약 가입이 필수인가요?

법인 명의로 2~3일간 단기 렌트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이 필수입니다.

단기 렌트 시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의무: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 기간 전체에 대해 임직원 등 정해진 운전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 단기 임차 특례: 시설대여업자(리스사)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임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렌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특약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미준수 시 불이익: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하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임차료,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일의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