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연결계좌 확대 범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세무조사 시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금 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공무원이 조세 탈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결계좌 확대 범위 및 적용 요건

• 연결계좌의 정의: 금융추적 대상이 되는 기본계좌의 입·출금 자금 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를 의미합니다.
• 적용 사유: 조사공무원은 계좌이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표를 추적할 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절차:
  1. 조사공무원은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 조회대상 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신용카드 변칙거래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등 긴급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작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사 범위: 금융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준수: 금융회사는 법정 요건에 맞게 특정된 계좌번호와 지점에 대해서만 거래내역을 제공하므로, 조사공무원은 구체적인 계좌번호를 특정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종료 후: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