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인 유예기간 적용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며, 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고용된 인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제 인원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