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의 1만분의 7(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산정 기준: 가산세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출연재산가액은 이미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와의 관계: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무확인 배제 대상: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 및 특수관계인 출연액이 총재산의 5% 미만), 또는 국가·지자체가 설립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선임 제한: 세무확인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자, 임직원, 채권·채무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임할 수 없으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의 다른 전문가도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