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기간 내 사유 소멸 시 자연 해직으로 간주되는데, 복직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휴직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회사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복직 의지, 그리고 휴직 연장의 합리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어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규정상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시 고려사항

1. 건강 상태 확인: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현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주치의에게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연장의 합리성: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휴직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복직 배려 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을 허용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복직을 배려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정당성: 당연퇴직 처분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복직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명확한지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복직 연장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고 당연퇴직을 통보하기보다는, 병원 진료 결과와 향후 복직 가능 시점을 확인한 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휴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