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 요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과세 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