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 기부금 부인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인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처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외유출 처분: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처분 형태입니다.
• 이월공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월액의 우선순위: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에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