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 제외를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고용 시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당사자 간에 확인하는 절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근로관계의 지속: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퇴직금 미정산: 재고용 과정에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를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고용 시점에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