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와 함께 향후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요 불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환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해당 해에 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가산세 부과: 경정으로 인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환급액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