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대상자는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등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 구역 예정지 등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부칙 등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특정 지역(1981년 7월 29일 이전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지구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