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동차정비업을 소기업 판단 시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기업 판단 시 주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제조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의 정의: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포장하거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된 업종 판정: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업종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현재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단순히 수리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종합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조업과는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가 모호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수행하는 공정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