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귀 시 본인이 직무 변경을 요청했을 때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무 변경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업무의 성격이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무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이므로, 직무 변경과 함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 근거: 직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이전 직무와 비교하여 업무의 난이도·책임 범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임금 조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무 변경 시 임금 조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무 변경을 빌미로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책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변경 합의 시 임금 조정 내용을 명확히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