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열티 지급 시 실무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실무적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그 국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세에 대한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국내 세법에 따라 국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국세 산출: 지급액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 5%, 10% 등)을 곱하여 국세액을 계산합니다.
2. 지방소득세 산출: 위에서 계산된 국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3. 합산 및 원천징수: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조세조약 대상 조세 확인: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만,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적용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세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 제한세율 적용 배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세법상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가산세 위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소득 지급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