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2 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이때 합산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합산 원칙: 사업장이 2곳 이상이거나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3.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주의사항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되면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장의무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