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산정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보수에 맞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매년 결정되지만, 실제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 변경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변경 신청 절차: 사용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2. 신청 기한(100인 이상 사업장):
   •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소급 적용: 공단은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정산: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확정되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며, 정산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하고 초과액은 반환됩니다. 추가 징수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수 총액을 통보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공단은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