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법인의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자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대상: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법 적용 기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