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소급 증액 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료의 소급 증액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2.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3. 제출 방법: 처분을 한 공단 지사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
4. 결정 통지: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유의사항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전환 등 사업장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착오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세무상 처리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