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전체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재산 합계액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신청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재산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실제 지급하는 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주요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 원칙: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더라도,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보아 재산 합계액에 합산합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예외: 단독·다가구 주택 등은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산정: 이렇게 평가된 간주전세금은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제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만큼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