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 및 문서 작성: 거짓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 및 기록의 파기: 조세 관련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 등을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 설비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위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 외에도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모든 부정한 행위

이러한 행위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행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배임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납세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