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해당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제2차 납부의무의 요건 및 대상

• 주된 납세의무자: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 성립일: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또는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대상이 됩니다.
• 과점주주의 한도: 과점주주의 경우, 부족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적 지배력: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통지 의무: 건강보험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는 경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 사업주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예외적 상황: 법인의 재산 상황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 회생절차 개시 등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 따라 납부의무의 범위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 통지서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고지서의 근거 법령과 공단의 안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