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을 폐업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을 폐업 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감가상각자산인 차량은 취득가액에서 세법상 정해진 계산식(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경우 4로 계산합니다.
• 납부 의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추후 해당 차량을 실제로 처분(판매)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폐업으로 인해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시점에 이미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