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결정되나요?

정리보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상의 내부 처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리보류는 징수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가 결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처분의 종결: 체납처분을 종결하였으나 배분된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 징수 불가능 인정: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상 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