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외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보장성보험료 외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저축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체보장성보험료: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미충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태아를 위한 보험: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외국 보험회사 납부 보험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 근무 중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납 보험료: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닌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