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1. 심사청구: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의사항

• 청구 기간 준수: 모든 불복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입증 자료 보완: 불복 절차에서는 기존에 제출하지 못했던 의학적 소견, 작업 환경 측정 자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위 승계: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