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나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및 절차

• 증거 자료: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통화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리 절차: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및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사용자의 지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