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지 않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출국 시 세무 처리 및 신고 의무

• 과세기간의 확정: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 신고 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신고: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전환 후: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 신분이 되며,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납세지 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출국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국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가 유지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