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감면되나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에 따른 주요 감면 및 제재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징수 면제: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감면: 부정수급액 규모,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급제한 감경: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자의 경우, 자진 신고 시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공모형 부정수급: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 재범: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련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여 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