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및 절차

1. 가입 신청: 사업주는 해외파견자의 명단, 파견 기간,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인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인 경우에는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정: 해외파견자의 보수액은 해당 사업의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됩니다.
4. 보험급여: 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해외파견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