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체인점을 양도할 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나요?

코인노래방 체인점 양도 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포괄양도 성립 요건 및 주의사항

• 포괄적 승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 구분: 사업장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