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과세 대상인가요?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여부 판단

• 근로소득 해당: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경영성과급, 예산 성과금 등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귀속시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가 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성과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단체 지급 시: 팀이나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된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 해당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 요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성과급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가 이를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