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나요?

출퇴근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특정 기간의 평균 시간을 산출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동관행으로서의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구속성: 단순히 평균적인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기시간이나 출장 중 이동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규범적 인식: 해당 관행이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어 노사 구성원 모두가 이를 당연한 권리나 의무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것이 사내의 확립된 제도로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3. 종합적 판단: 법원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성격,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 사용자의 간섭 정도,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동관행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시간의 평균치를 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업무 지시, 사내 관행, 이의 제기 부재 등)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