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년 2월에 복직했는데, 동료들은 5% 인상된 임금을 받지만 나는 인상되지 않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정당한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이 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자에게만 인상 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인상 사유 확인: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정기적인 호봉 승급이나 전체적인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상이라면 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와의 협의: 사내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한 경위를 문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 법적 조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인상을 배제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