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을 노동관행으로 인정받을 때, 정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평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노동관행으로서의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특정 기간의 평균 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동관행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구속성: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적인 시간 수치보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간이었는지 등 실질적인 구속 정황이 우선합니다.
2. 규범적 인식: 해당 시간이 사내에서 당연한 권리나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사 구성원들이 이를 '지켜야 할 사내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이 반복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평균치가 아닌 확립된 제도로서의 규범력을 갖게 됩니다.
3. 종합적 판단: 법원은 특정 업종의 성격, 취업규칙, 사용자의 간섭 정도,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 시간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노동관행의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관행을 주장할 때는 특정 시간의 평균치를 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업무 지시 기록, 사내 관행, 이의 제기 부재 등)를 입증하여 이것이 사내의 확립된 규범임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