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의 사업주와 징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징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의무자(사업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징수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리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건설업이나 벌목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보험료 납부 방법이 월납이 아닌 연납 또는 분기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