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원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및 특정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되나, 선박의 규모와 항행 구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항해선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다만,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예인선)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수·연해·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이 해당합니다.
• 부선(艀船):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 공용 선박: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 승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선박의 항행 실태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선박의 등록 현황과 운항 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