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사업 양도·양수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양도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나 퇴직금 지급 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기로 했는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부 자산이나 채무만을 승계하는 등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개별적인 고용 승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처리: 사업 양수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도·양수 계약서상 퇴직금 정산 방식에 따라 양도인이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인에게 인계하거나 직접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