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례와 같은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 기준이 3억원 또는 5%인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유형이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자산 거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 자본거래(합병·증자·감자 등): 이익규모가 3억원 이상이거나 이익률이 30% 이상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3억원 또는 5%의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3억원 또는 5%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본거래나 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