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초단시간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당연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추후 공단 직권 가입이나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가산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가입 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6년 기준 확인 필요, 2022년 기준 220만 원) 이상인 경우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라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 근로일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소득이 법적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