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소득 수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기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기간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 기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 등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단, 휴업신고를 했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는 제외)
• 가업 종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상시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특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영농 종사: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할 것
2. 소득 기준: 겸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일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인 상태라면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