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근로장학생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 이중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 제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따라서 대학원생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위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및 기타 보험의 이중 가입

• 산재보험: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액(2026년 기준 확인 필요)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 판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가입 확인: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이중 근무 사실을 검토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이중 가입 여부를 관리하기보다는 각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정산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